로그인
법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공유하기
법령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홍익
1
유·러
1
신세기
1
길상
1
율촌
1
해마루
1
에이펙스
# 변호사 (상위 10)
2
안동일
1
김우진
1
박태종
1
전병우
1
강용택
1
이광복
1
지기룡
1
신선길
1
구영곤
1
박해성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306, 2013. 7. 8., 기각
소규모건축물디자인심의신청서반려처분 취소청구
소규모건축물디자인심의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상수원관리규칙
수도법
2011년
2.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두20755 판결
[철거처분취소등][미간행]
철거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08년
3.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두4503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7년
4.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두16373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헌법
2005년
5. 서울행정법원 2005. 5. 13. 선고 2004구합4017 판결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로법
도시개발법
민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사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득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재해대책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임대차보호법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6. 서울고등법원 2005. 1. 26. 선고 2003누19885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미간행]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규칙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03년
7. 서울행정법원 2003. 10. 17. 선고 2001구51141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미간행]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규칙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행정절차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